법정 최고금리 또 인하? 포퓰리즘 남발…금융권 좌불안석

이재명 후보 "법정 최고금리 11.3~15% 적당"
여당 의원, 잇따라 최고금리 인하 법 개정 추진
포퓰리즘 지적…불법사금융 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법정 최고금리는 11.3~15%가 적당하다."(5월25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NS)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추가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의 금융정책 방향에 맞춰 법안을 일사천리로 발의하고 나선 것인데 대선 국면을 맞아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전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 제한에 대해 모두 해당 법을 적용받도록 명시했다. 최고이자율 2배를 초과할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제 상황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활동에 현행 이자제한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13% 이하 인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달원가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최고금리를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댔다. 민형배·송재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5% 이하 인하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본다. 지나치게 빠른 최고금리 인하가 되레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추진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거대 여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근거가 된 경기연구원이 이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퓰리즘 공약은 겉으로는 서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도할 경우 시장왜곡을 불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