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차별" 한국기업 10곳 중 8곳

중국진출 韓기업 조사, 현지기업과 '규제·지원 다르다' 인식
투자환경 악화 사유로 '정부 리스크' 가장 많이 꼽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8곳은 과거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인허가 절차 등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전경련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131개사로부터 이 같은 응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중국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악화(크게 악화 22.1%·악화 63.4%)’ 의견은 총 85.5%로 ‘개선’(6.9%)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요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49.6%)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기업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매출 변화에서도 드러났다. 조사 기업 3곳 중 중 1곳이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도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진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최근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 영향에 대해 ‘부정적(70.2%, 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기조 아래 관련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지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복귀기업은 총 88개로 이 중 대기업은 중국에서 울산으로 옮긴 현대모비스 1곳 뿐이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면서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상 간 교류로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