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불확실성의 위험, 혁신으로 돌파

내년도 경제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처음에는 높지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이 3%로, 물가상승률(2% 이하)과 취업자 증가세(30만명)도 하강할 것이라고 한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줄고 내수 경제를 이끄는 서비스업 경기는 회복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물가상승 압력과 내수 경제 침체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 증가세 둔화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데,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고 사회주의 노선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하강 폭이 커지며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예상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

내년 경제는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의 증대가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다 중국 리스크와 대선이 추가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성장보다 안정을 앞세우고 공동부유(같이 잘 살자)를 강조한다. 또 대외적 고립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경기 하강을 금리 인하와 재정 확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지만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 실험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에 더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를 비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정책 혼란을 수반할 수 있다.

어떤 위기든 경기 침체를 수반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재정 확대와 초저금리로 막아 뒤로 미루며 버텼지만 내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재정도 너무 악화돼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내년엔 경기 악화가 더 불가피해지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의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마저 커진다. 당연히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정부는 정책을, 기업은 경영을, 국민은 가계를 혁신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1970년대 제1차 석유위기는 중동 진출로, 2차 석유위기는 경제자유화와 구조조정으로 이겨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중국 수출과 금 모으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위시한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으로 극복했다.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의 위험을 극복하는 비결은 혁신에 있다. 혁신은 생산 기술은 물론 시장 확대와 국제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리더십 혁신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제조업의 수출 둔화를 서비스업의 수출 강화로 상쇄하자. 게임, 엔터테인먼트, 의료 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증가한다. 민간 기업의 투자 부진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영화된 기업의 사업 다각화로 활기를 찾자. 친환경 에너지와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공기업은 민간 자본의 관심이 크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플랫폼 경제로 전환해 대면 서비스 침체의 돌파구를 만들자.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또 외국으로까지 시장을 넓히도록 디지털화 교육이 필요하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재난 지원으로 바꾸고, 재난 지원은 장기대출과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패키징해 재난 극복으로 수준을 높이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