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복지예산안 연내통과 사실상 무산...리더십 타격 우려

2조달러 규모 예산안, 상원서 발목잡혀
민주당 조 맨친 "인플레 악화 우려" 반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2조달러(약 2371조원) 규모 사회복지예산안이 미 상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던 의원에 대한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원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 상정하는데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예산안의 통과를 반대하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날까지 반대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상원에서 연내 법안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CNN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맨친 의원을 계속 설득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맨친 의원과 통화해 설득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사회안전망 확대와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 공화당이 줄기차게 해당 예산안을 반대해온 가운데 최근 민주당 소속 맨친 의원이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맨친 의원은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예산안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아동세액공제 항목은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까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 1표의 반대표도 없이 50표 모두 찬성표가 나와야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찬성을 더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파성향으로 알려진 맨친 의원이 사회복지예산안은 물론 친환경 정책에도 반대의사를 내비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사회복지예산의 연내 통과가 무산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치매체 더힐은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백신 의무화 확대안도 상원의 반발로 좌절된데 이어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사회복지예산안도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임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