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과 주권에 대한 중대위반"
러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결정" 반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독일정부가 지난 2019년 독일에서 발생한 체첸계 조지아인 살해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이 러시아가 독일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독일정부가 밝히면서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대치 중인 러시아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아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년 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계 조지아인 젤림칸 칸고쉬빌리의 살해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한다"며 "국가의 지시에 따른 살인은 독일법과 독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를린 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8월23일 베를린의 클라이너 티어가르텐 공원 인근에서 칸고쉬빌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바딤 크라시코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사건 배후에 러시아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올라프 아놀디 재판장은 "러시아 연방 중앙정부가 이 범죄의 주범"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크라시코프에게 가짜 신분증과 위조여권, 살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과거 체첸공화국에서 러시아군과 대항해 싸운 칸고쉬빌리의 이력을 고려해 러시아 정부가 계획적인 보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칸고쉬빌리는 지난 2004년 동료 전투원들과 러시아 영토 내 경찰서를 공격해 러시아 경찰과 민간인들을 살해한 전력이 있다. 아놀디 재판장은 "러시아가 칸고쉬빌리의 행동에 복수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D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이미 복잡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객관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동기가 부여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