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사,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 지켜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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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기존 금융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며 "다만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기 보단 더 넓고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관련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 및 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과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의 전문가 주제 발표도 이뤄졌다.

정 소장은 '국내외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플랫폼의 시대로 금융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방향 모색'에 대한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