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이스피싱 강력대응 할 것…번호 막고 악성앱 사전차단"

2일 제49차 경제중대본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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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기술 및 앱 개발 지원 등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제49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를 선정,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먼저 보이스피싱 관련, 진위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대응체계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스미싱 문자 발송번호 등까지 포함하고, 향후 과기부-경찰청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26억원, 2022년 정부예산안) 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사금융 관련,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불법다단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과 청년지원정책도 언급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 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며 메타버스 등 신 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