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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할 법·제도 개선안 모색

최종수정 2021.11.30 11:00 기사입력 2021.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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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소통·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우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산업계 전환비용 부담완화, 탄소중립 신시장·신산업 육성, 취약 산업·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국가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제안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세부 이행방안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이날 세미나와 같이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탄소중립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추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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