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물가불안에 가계 부담 '쑥'…올해 가구당 이자 150만원 ↑"
한경연 분석 결과…올해 가계대출 금리 1.03% 상승 전망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1% 시대'가 다시 열린 가운데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1.03%포인트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조5000억원, 3조2000억원씩 늘고 가구당 이자부담액은 150만원에 달해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 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0.2%포인트 상승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오르면 0.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경연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가계대출 이자부담과 연체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 8월과 이달 중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총 0.5%포인트 인상하자 가계대출 금리는 0.57%포인트 올랐고, 기대인플레이션이 1.3%포인트 상승하자 가계대출 금리는 0.46%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과 기대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총 1.03%포인트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3%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17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1174만 가구, 통계청, 2020년 기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부담액은 연 149만1000원으로 계산됐다. 이자부담에 따른 가계대출연체액 증가액은 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은 연 9조6000억원의 이자부담 증가와 1조7000억원의 연체액 증가를, 기대인플레이션율 1.3%포인트 상승은 이자부담 증가 7조9000억원, 연체액 증가 1조4000억원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대출총량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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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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