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협력기금 한도 5년간 6억→15억弗 증액 추진

5차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5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차관 한도를 현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두 나라 정부가 24일 '5차 한-인니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수석 대표인 이종화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을 비롯한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인사가 참석했다. 인니에선 슈나이더 시아한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 재무부, 공공사업주택부, 외교부 인사 등이 참석했다.

두 나라는 중장기 ODA 정책 방향과 ECDF 기본약정 갱신 및 지원 후보사업 발굴, 무상원조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CDF는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원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장기 저리 차관 지원 기금을 의미한다.

이 국장은 "인니 유·무상 ODA는 두 나라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1987년 이래 지속 확대돼 누적 성과가 7억6000만달러에 이르렀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로서 역량을 모아 인니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ECDF 기본약정에 따른 차관 지원 한도액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5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2016~2021년 6억 달러의 2.5배 규모다. 인니 정부가 증액 갱신을 요청해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재부는 인니가 신남방 중점협력국가로서 경협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했다. 두 나라의 그린·디지털, 보건 분야의 ODA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인니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 등 대형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대형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인니 진출을 지원하는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22건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의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사업비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니 수도 이전 정책 관련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그린 뉴딜 분야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3년간 사업비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자카르타 전역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세울 계획이다.

올해 기준 16개 기관이 시행 중인 약 3500만 달러 규모 무상 ODA 사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남방지역 중점 보건협력국인 인니에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실시하고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 정부의 주요 ODA 전략인 '그린뉴딜 ODA' 및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 관련 무상사업도 대 인니 협력 전략과 연계해 발굴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인니 ODA 정책협의에 이어 내년 초 캄보디아 등 신남방국가와의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국내 기업의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