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TF 가동후 개발부담금 징수 '성과'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효과적인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TF'를 운영, 200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는 지난해 1월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22개월 간 19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TF 운영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156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할 때 징수 실적이 24%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징수 건수도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 증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ㆍ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ㆍ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