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실외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9.4兆 지원

"10만명에게 2000만원 한도 1% 저리대출 지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천막농성장 앞에서 방역지침 완화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숙박·실외 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 규모 민생지원을 하기로 했다. 2조원대 융자금 지원과 6조원대 대출 조건 완화 등 금융지원 위주로 시행한다.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초저금리(1.0%) 대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지원금 12조7000억원 중 9조4000억원을 손실보상 비(非) 대상업종 지원에 쓰기로 했다. 큰 틀에서 보면 금융지원 8조9000억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부담 경감 4000억원, 지역 상품권 등 매출 회복 1000억원 등이 각각 들어간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숙박,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업종 10만개 업체에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금 2조원을 공급한다. 내년엔 비수도권 실내·전국 실외 체육시설 약 250곳에 최대 85억원 한도 1.6% 저금리 대출 약 500억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2조원을 쓰고, 내년엔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말까지 숙박,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업종 10만개 업체에 대해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엔 중·저신용 일반업종만 가능했는데,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범위를 늘린다. 금리 2.3% 내외로 2000만원 한도 보증금 1조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엔 8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4조3000억원 관광기금 융자 지원 등에 들어간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또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병행 지원한다. 아울러 업종 공통으로 내년에 7000억원 규모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로 늘린다. 기존엔 저신용 금지·제한 업종에만 지원이 들어갔었다.

아울러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각종 공과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14만명)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깎아줄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