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거참사는 진행형…文정부 오만·독선 탓"

"임대차3법 맹점과 부작용 면밀히 살펴볼 것"
민간임대주택시장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 등 내걸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른바 '임대차3법'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시장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라고 밝혔다. 전일은 정부의 11·19 전세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윤 후보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윤 후보는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밖에도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살 집을 구하는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윤 후보는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