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반대,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해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감세"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말했다.
또 자신이 기본소득 재원 방안으로 내놓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과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해 2018년 기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30조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날(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이라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적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면제안까지 제시하는 보유세 완화 정책을 내놨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냐"고 밝힌 바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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