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개발 위기… 예산 또 삭감

한-영 연합 해상기회훈련이 실시된 31일 오후 동해 남부 해상에서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이 항해 체류를 하고 있다. 2021.08.31.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회가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을 또 삭감했다. 국회는 군이 요청한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 72억원 중 5억원만 반영했다. 경항모 사업은 수직이착륙형 전투기(함재기)를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는 우리 군 최초의 경항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예산 심사 결과를 제출하며 경항모 기본 설계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 등 총 71억8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긴 것으로 사실상 경항모 건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보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72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또 차질이 빚어지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