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兆 vs 10兆…당정 갈등 고조

여당 "의도적 과소 추계"…'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압박
기재부 "세수, 4분기엔 둔화될 것"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오주연 기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공세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여 당정 갈등은 격화될 조짐이다.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를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어 압박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이미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지출에 포함시킨 부분을 제외하면 연내 초과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 것’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나타냈던 정부를 향해 "의도적으로 세수 초과액을 과소추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라면 거의 15% 가까운 세수 총액을 틀리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예산당국·세정당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초과세수’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컸던 지난해에 비해 물리적으로 늘어난 세수일 뿐, 정부의 올해 세수추계 대비 초과세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282조8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올 들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오자 지난 7월 2차 추경 당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31조5000억원을 올려잡으면서 세입경정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세수 진도율은 현재 87.3% 수준이다. 진도율 10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9월까지는 아직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4분기 세수까지 들어오면 연간 기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인식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은 세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재원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증가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 정부는 당초 5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약 3조~4조원)를 10월로 미뤄줬고, 올해 10월에 걷어야 할 부가가치세 일부(약 2조6000억원)는 내년으로 납부 유예했다. 이를 감안하면 10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0월 이후에는 자산시장 자금 거래규모가 줄어들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세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로 세수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