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공 위성 170대 만들고 로켓 40발 쏜다

15일 총리급 격상된 후 첫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
2035년 15년간 진행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도 본궤도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된 후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10년 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겠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 위성 170여기를 만들고 40여회의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등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한국형 위성합법시스템(KPS)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우주위는 15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항공우주원(KARIㆍ항우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KPS개발 사업 추진 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이를 발사하기 위해 우주로켓 총 40여회의 발사를 추진한다. 종류 별로는 초소형 군집 위성 93기. 차세대중형위성 11기, 다목적 실용 위성 6기, 정지궤도 위성 4기 등이다. 또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발사체ㆍ위성ㆍ소재ㆍ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들의 우주 개발 참여를 위해 기술력 확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ㆍ지체상금 완화 (방위산업 수준ㆍ계약금의 10%)등 부담을 줄여지기로 했다.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콘텐츠도 제작해 보급한다. 특히 우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성정보사업(2019년 기준 전세계 우주 산업 매출의 93.6%)을 위한 산업화도 지원한다. 또 ▲ 6G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 실증, ▲KPS 연관 산업 발굴, ▲위성 영상 배포ㆍ처리ㆍ분석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민간 위성 영상 활용 촉진도 계획에 포함됐다.

KPS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PNT)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정지궤도 위성 3기ㆍ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의 위성을 쏘아 올려 센티미터 단위의 초정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항우연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하며, 'KPS위원회'ㆍ'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 GPS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금융ㆍ전력ㆍ통신ㆍ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 정보 제공으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김 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