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공약 비판…"폭탄으로 선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변은15일 성명을 내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원이고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게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