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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요소수 2만ℓ 들어온다…내일부터 매점매석 금지·단속(종합)

최종수정 2021.11.07 22:01 기사입력 2021.11.07 18:55

홍남기 부총리,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군수송기 활용해 중국·호주 등에서 요소수 수입 추진
긴급통관지원팀 운영하고 차량용 검사기간도 20일에서 3~5일 단축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량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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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도입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당장 이번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ℓ)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보다 빠른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단속도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물량 확보와 빠른 도입에 나선다. 중국정부에 기 계약분(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


또한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용 보전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빠르게 시행,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빠른 도입에도 초점을 맞췄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긴급통관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시 즉각 조치한다. 아울러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 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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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으며, 그외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 파악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에 나선다. 특히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하여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 이와 함께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는 8일부로 시행한다.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이밖에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중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한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 그간의 진행상황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이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8일 이후 미국 측과의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와 관련, 단기적 공급망 교란 대응 뿐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구축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보다 활성화될 다자간 논의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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