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주관련 법령·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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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이라며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각 군의 임무,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미래 우주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 확보에 나선다.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뿐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체추진 발사체 등 군이 개발한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연구개발(R&D) 투자 뿐 아니라 우주전력 개발 및 성능 개량 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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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등 각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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