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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채무 상환 부담 커지는 부작용 있다"

최종수정 2021.10.15 17:17 기사입력 2021.10.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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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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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유력한 대선후보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가 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기본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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