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태호 "여름철 냉방 복지 절실한데…에너지복지 예산은 겨울철 난방에 쏠려"

온열질환이 한랭질환보다 5배 가까이 많아
하지만 하계 냉방용 예산은 동계 난방용 예산의 10% 수준
"냉방 물품과 태양광발전 결합한 여름용 에너지복지사업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후와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추위보다 더위로 인한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은 여전히 소외계층의 난방 에너지 공급에 집중 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복지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계냉방용 예산은 동계난방용 예산의 1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은 난방용에 집중돼 있지만 계절별 질환의 경우 여름철(5~9월) 더위로 인한 질환(온열질환)이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추위로 인한 질환(한랭질환)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응급실이 있는 전국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집계한 온열 및 한랭질환 발병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건수는 1만1145건이다. 한랭질환 건수는 2210건이다. 사망자 수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96건인데 반해 한랭질환은 35건으로 나타나 약 2.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에너지공단의 경우 2018년 폭염 이후 2019년에 최초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예산 44억원을 편성해 올해 77억원까지 증액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겨울철 난방용 복지예산의 규모는 이미 600억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967억원이나 편성되어 77억원인 냉방용 복지예산의 12.6배에 달했다.

에너지재단도 상황은 비슷했다. 재단의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역시 2019년 처음으로 냉방용 복지예산이 편성돼 2021년엔 102억원 규모로 증액됐지만 같은 해 난방용 복지예산은 745억원이 편성돼 7.3배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두 기관의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을 종합하면 2021년 180억원이었던 하계냉방용 예산이 1732억원이었던 동계난방용 예산의 10.4% 수준"이라며 "추위보다 더위로 고통받는 이웃이 5배 많지만 정작 정부는 더위보다 추위를 대비하는 데 10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쓰는 등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 등에게 에어컨 등 냉방 물품만 보급해줄 경우 전기료 부담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냉방 물품과 가정용 태양광발전기를 패키지로 보급해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너지를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