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최근 5년 '악플' 범죄 7만5000건…10건 중 3건은 범인 못잡아

한병도 의원 "전파력·파급력 큰 치명적 범죄, 수사 역량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지난해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지난해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거율만 놓고 보면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