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오세훈, '10년 서울 플랜' 속도낸다

서울시장 취임 후 6개월
105번 토론 거쳐 '서울 비전 2030' 제시…4대 미래상 제시
서울런·서울형 안심소득 추진…6대 규제완화 재개발 속도
전임시장 정책 전방위 감사, 시민사회와 거리두기…19~20일 첫 국감 앞둬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비전2030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6개월을 보냈다. 1년 남짓에 불과한 임기와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닷을 올린 오세훈호(號)의 항행은 녹록지 않았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다른 정책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취임 이후 오 시장은 이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그는 지난달 15일 122명의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136일 동안의 대장정을 함께 하며 105번에 걸친 토론을 거쳐 도출한 10년 계획인 ‘서울비전 2030’을 선포했다.

105번 토론 거치 10년 대계 발표

‘서울비전 2030’은 핵심 모토를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정하고 4대 목표로 구성됐다.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최근 10년간 급격히 추락한 도시경쟁력을 글로벌 톱5 수준까지 회복하는 게 핵심 골자다. 오 시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4대 미래상 아래 16개 전략목표 및 78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가 강도 높게 비판했던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과 하후상박형 ‘서울형 안심소득’ 등을 앞세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도 본격화 했다. 오 시장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게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고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라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의 협의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지난 8월 사업을 개시해 취약계층 청소년 11만 명 대상 유명 인강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서울런’ 복지 ‘안심소득’ 구체화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내년 초 시범사업을 앞두고 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말 협의가 마무리되면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상반되는 선별 복지 정책으로 진영 간 논리로 활용되고 있지만, 축적된 시범사업 데이터는 보다 정교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도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 발표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지난 5월 말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조치가 제도개선을 얼마 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15년 이후 6년 만에 민간재개발 구역지정의 활로가 열리는 것으로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약 2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60여곳 이상이 문의를 해오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6대 규제완화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개발 6대 완화책·10년 쌓인 적폐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찾아 개발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재건축은 단지별 접근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오래 묵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발목을 잡았던 잠실5단지의 교육영향평가가 얼마 통과됐고, 건축 심의 단계에 묶여있던 방배신동아 등 6개 재건축 단지의 건축설계 안이 통과됐다. 이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막바지에 이르렀고 목동,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정상화도 진행 중이다.

민간과 시민사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했던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겨냥해 전방위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1조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해소해 서울시를 바로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내년에 중단키로 한데 이어 고의 폐업 혐의로 14곳의 태양광 관련 민간 업체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협의로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도 감사 대상에 올려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임기 절반을 보낸 오 시장은 오는 19~20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논란이 됐던 서울런, 안심소득 정책은 물론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기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 역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