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위드 코로나'…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전경련, 키워드 W.I.T.H.로 일상회복 선언 해외사례 제시

자료제공=전경련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백신 접종률 확대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위드 코로나'가 임박하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의 네 가지 특징을 영어 약자 W.I.T.H.로 풀어 제시했다.

W : 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

전경련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접종률 50% 또는 접종률 급상승 시점에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1차 접종률 70%, 2차 60%를 넘은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인구의 25% 가량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지난 2월 봉쇄 해제 로드맵을 발표한 후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델타 변이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지난 7월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없앴다.

싱가포르도 백신접종률 60%를 넘으면서 감염자 집계를 중단하고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8월10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폐쇄됐던 점포들을 재개장하고 식당 내 취식을 허용하고 체온검사도 중단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30분)을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방역법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규제를 해제했고 전체 성인의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유럽연합(EU)의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예상했다.

I : Intensive approach
치명률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다. 이를 먼저 시행한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백신추가 접종) ▲의료체계 정비 ▲기본지침 유지 등을 중심으로 치명율 관리로 체계를 전환했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는 모두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월부터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들에게 3차 접종을 실시해 현재 40% 이상의 국민들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다. 영국도 50세 이상에게는 3차 접종, 만 12세∼15세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9월말부터 백신접종 6개월이 지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고 병원들은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돌파감염(백신접종 후 확진) 등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 등을 별도 지급한다. 또 집과 병원 중간 단계의 '지역케어센터' 250개를 추가로 구축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한다. 디지털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밀접접촉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증상 의심시 검사와 격리, 동선파악 등의 기본지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도 여전히 여러 국가들에서 권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전경련

T : 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감염자들이 서로 신뢰하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EU 등은 이를 위해 백신여권을 도입했고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는 백신여권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자증명서 상태의 백신여권을 활용할 경우 감염자 발생시에도 동선 추적, 밀접 접촉자 파악이 용이해 현재보다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경련은 다른 나라들과 상호 인증을 할 경우 해외 여행시에도 위변조 우려 없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백신여권의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 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이유로 백신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한 영국·스페인 등의 사례도 감안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에 대한 대책으로 토큰 지급(목걸이 형태 출입증) 시스템을 병행한다.

H : 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21년 경제전망치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최근 경제성장 전망은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백신 접종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됐다.

전경련은 일상회복 선언이 백신접종률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회복 선언 이후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스라엘의 소매판매 지수는 선언 전인 지난 5월 101.2에서 7월 105.5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도 통계청(ONS)에 따르면 봉쇄조치를 완화한 2분기 가계 지출이 7.9% 반등했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했던 4.8%에서 5.5%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국민 73.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5일 기준 백신 접종률도 1차 77.5%, 2차 54.6%을 기록해 일상회복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