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5G 불만 높은데도 기지국수는 오히려 감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오히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포하며 전 국민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5G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말 자료와 8월 말 자료를 비교하면, 오히려 기지국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수는 총 17만5577국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준공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 983국, 경기도 1,278국, 인천 307국, 대구 142국, 대전 571국, 부산 16국, 충남 12국 등이 줄었다.

이 의원은 “유독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국 수가 감소해, 5G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은 “지난 4월 현황은 준공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했고 8월 말 현황 자료는 준공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준공신고 이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지국수가 감소한 것은 의아한 대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관리 당국의 눈을 피해 신고만 했다가 곧바로 철회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을 개·보수하지 않고 폐국 처리하면서 부족한 개수만큼 충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지국수가 줄어든 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 때는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5G 이용자수가 높은 대도시의 기지국 감소를 지적하게 됐다”며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이통사들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