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와 과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렬한 희망. 그러나 효과적인 기술 활용과 건강한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 증대까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과 고용 불안, 사회 계층 간 불균형,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야기된 내부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변화와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인프라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적합한 제도 수립을 통해 인프라의 올바른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과 미디어 인프라에 있어 세계 각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 또 정보통신·미디어 기반의 혁신 플랫폼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획기적인 발전과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회 국정 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 대통령 선거까지 방송통신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논의가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변화 동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방송통신 산업의 변화 동인으로 개인의 삶에 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의존도가 심화되는 방송통신 기반 비정형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 시장 잠식으로 인한 방송통신정책의 지리적 경계가 소멸돼 산업의 분업체계가 재구조화되는 탈 경계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와 소득구조 변화에 의해 개인화·최적화된 소비 성향이 자리 잡아 방송통신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방송통신 산업의 정책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이슈들을 다뤄야 한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지식재산권(IP) 기반 미디어가 확산하고 있다. 기존 방송 기반의 정책 체계에서 미디어 정책 개념으로의 확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디어의 기능과 가치 역시 재구조화될 전망이어서 미디어의 가치와 기능의 분산, 재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변화의 근간에는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이용자의 생산 요소이자 생산 주체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통신 산업에서도 역무 구분의 변화에 따른 규제 체계의 대응과 장기적 관점에서 수평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플랫폼 산업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고민이 있어야 한다. 또한 5G 활용방안을 모색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6G로의 진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방송통신 산업 내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향후 방송통신 인프라의 올바른 역할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유료방송 시장 내 인수합병(M&A)에 따른 구조 개편, 통신서비스 시장 구조 개편, OTT 등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사업자의 추가 진입, 시장 확대까지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것은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 산업의 정책 방향과 수단의 일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정책 중심의 대응이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