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발표

"결정된 공공요금 제외 나머지 동결원칙"
도시가스료 11월 동결될 듯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도시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인상 가능성이 높았던 도시가스 요금 등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올랐지만 오는 11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도시가스 요금 등은 일단 연말까지 묶어두겠다는 메세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급망 차질 및 물류 병목현상 지속, 국제유가 상승 폭 확대 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의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28일(현지시간) 장중 8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가 16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배추,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을 관리해왔지만, 해외의 외생 변수 때문에 석유류까지 치솟는 상황이다.

그는 "철도와 도로통행료 등은 현재 인상과 관련한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가능한 동결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나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요금 연말 동결 선언을 한 것은 농축수산물은 물론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앞으로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제조치를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윳값과 석유제품 등 가격 추이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도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번 기회에 경직적인 유통·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과제도 발굴·추진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