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갯벌 4.5㎢ 면적 복원…갯벌 5등급제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탄소 흡수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5㎢ 면적의 갯벌을 복원하고, 환경·생태 등에 따라 갯벌을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고했다. 한국 갯벌은 연간 9만여t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갯벌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식생 조림사업을 2050년까지 총 660㎢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23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개 갯벌 총 1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시에 기존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으로 추진하던 갯벌 복원사업을 다양화해 2025년까지 모두 4.5㎢ 면적의 갯벌을 복원한다.
국내 전체 갯벌의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갯벌을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으로 잃는 소득을 보전하고,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한다.
갯벌과 그 인접 지역의 축산농가 등 오염원과 관련해서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육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갯벌을 용도에 따라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5가지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별도로 갯벌 실태조사 결과 환경·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은 '청정갯벌'로 지정해 이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상표화하고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는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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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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