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상 난항…與, 단독상정 가능성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거듭하는 가운데 28일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상정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중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자체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견이 많다"며 "잘 안되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도 쟁점 사안들이 협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아시다시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국회 의장실에서 오전 11시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할 예정이고, 타결 여부는 회의를 해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쟁점 사안들이 워낙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에 또다시 회동이 있을 수도 있고 결론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이날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관심 갖는 언론중재법은 오늘 잘 타결되지 않을까 한다. 오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완전히 합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