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국회가 해결해야" 내일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하거나 태블릿PC 등을 끼워 팔아 금전,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의장, 홍익표·강선우·서영석·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신고됐다.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 폭력,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확대되는 등 피해 정도도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바로 ‘스마트폰 관련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스마트폰이지만,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장애인에게는 큰 재정적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의장은 “누군가의 악의적 의도로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인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과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피해당사자 가족 안현정 씨의 모두 발언 이후 손선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부장,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자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서 동시 시청이 가능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