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빅3산업 민간투자 부족…규제혁파 안건 열개중 한개꼴"

23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주재
"지원과제 463건 중 규제혁파 12.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난해 말 이후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지원과제 463건 중 규제 혁파 지원은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빅3 추진회의 출범 후 혁신성장 빅3 산업 육성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빅3 추진회의는 지난해말부터 총 14차에 걸쳐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지원예산을 지난해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43% 증액했고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구축과 미래 산업 선도경쟁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중심 산업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도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개발과 투자·수출이 급증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빅3 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정부는 봤다.

홍 부총리는 "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빅3 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지원이 전체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혁파는 전체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와 관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한 뒤 3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4회차 선정,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빅3 산업과 혁신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 장차관들에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빅3 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방향, 논의과제, 기존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해소 등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