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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시대 눈앞인데…알뜰폰, 갈 길 멀다

최종수정 2021.09.17 10:42 기사입력 2021.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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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가입자 981만명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
활성화 지원책은 한계
제4이통사 발전방안 절실

1000만 시대 눈앞인데…알뜰폰,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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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해 출범 11주년을 맞은 국내 알뜰폰 서비스가 1000만 고객 고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나온다. 알뜰폰 시장 전체가 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1000만 시대’ 온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입자는 약 981만명으로 작년 12월(911만명) 대비 7.7%가량 늘었다. 전년 동기(732만명) 대비로는 34% 늘어난 수치다. 현대자동차 등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를 감안해도 의미 있는 숫자란 평가다. 5G 업계 관계자는 "월평균 증가 속도로 볼 때 올해 11월께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할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월 7만원 이상에 달하는 이통 3사의 5G 요금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성비(가격대비성능)를 쫓아 1만~3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내놓은 전략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 하나에 100만~200만원을 호가한다.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에서 자급제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유심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MZ세대 고객을 사로잡았다. 일각에서 펼쳐진 사은품 경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활성화 지원책 필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이커머스 기업 라쿠텐 계열사인 라쿠텐모바일처럼 알뜰폰 서비스 업체가 ‘제4이통사’로 클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리브엠’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내부 문제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시장 파이 자체가 크기 위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매제공대가 산정 기준 유연성 확대와 투자 유인 강화 등을 위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영업·광고 등 직접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매년 도매대가 산정 시즌마다 골치를 썩기도 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한 곳인데다 이마저도 3년 한기 일몰제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도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논의가 이미 시작된 상태지만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체결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회서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재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조건과 절차·방법·대가 산정 기준은 장관 고시로 규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도매제공사업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해야

알뜰폰업계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는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비교적 개통이 쉽고 이용요금이 적다는 장점을 악용해 대포폰 용도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4월21일부터 2개월 동안 적발한 대포폰 2만7039대 중 2만5142대(92%)가 알뜰폰 통신사였다. 고객센터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최근 알뜰폰업계 의견을 반영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배포했다. 가이드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기능,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자체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불완전판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업계는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 회원사 간 ‘불량 판매점’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포폰 범죄에 자주 연루되는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업계가 공유하는 방안이다. 경찰청 등에 단속정보 공유를 요청해 시스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9개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 관계자는 "단 한 곳이 대포폰 범죄에 휘말리거나 부실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라도 알뜰폰업계 전체가 욕을 먹는다"면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이미지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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