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10월부터 방역지침 바뀌어야…영업제한 전향적 검토"

"카카오 논란, 일정 수준 성장 후 사회적책임 불가피"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중기부가 역할할 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업제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창업가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최고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현재는 확진자 숫자를 관리 지수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며 "미국보다 1차 접종자 비율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방역대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방역당국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 캐파를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딜레마가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향후 민간 중심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에서 안건을 다루지만, 그 전에 중기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근접됐다가 깨졌다"며 "그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볼 것인지 양측의 의견을 물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좋은 모양새로 마무리될수 있도록 중기부가 한번 정도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