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토정보 디지털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조직과 인력, 장비 등이 LX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 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해야 한다.

LX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된 바 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