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 8인까지…반갑지만 전국이동 후폭풍 변수
백신 1차 접종률 70%
추석 앞두고 방역 숨통
'위드 코로나' 전환 초읽기
결혼식 식사 제공 않을땐
참석인원 99명까지 허용
요양병원·시설 추석 2주간
접종완료자 방문면회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현행 겨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다시 늘렸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앞으로 4주간 연장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석 연휴를 즈음해 방역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확진자 규모는 커졌지만 사망·위중증률이 낮아진 만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측면의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 기록을 이어가는 데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이동이 활발해질 경우 언제든 확진자는 폭증할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좀 더 자유로워진 접종 완료자 모임…접종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그간 2주 적용기간을 4주로 늘리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 현행 4명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확대했다.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한다. 또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간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며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 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추석 연휴 1주일간(17~23일)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일부)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추석을 전후한 13~26일 2주간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단계…"예방접종 계획대로 이뤄져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고 추석 연휴 가족모임이 일부 허용되면서 향후 확진자 증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709명으로 59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0명, 경기 513명, 인천 115명 등 수도권이 총 1168명(69.7%)으로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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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방역대책 완화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추석 연휴 전 국민 70%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이전처럼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감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방역 완화가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국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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