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회의 통과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 CEO '구글갑질방지법' 환영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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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하자, 미국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나는 한국인"이라고 돌발발언을 하며 환호했다.


사진=팀 스위니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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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벌였고, 팀 쿡 애플 CEO까지 법정에 출석했다. 현재 두 회사는 모든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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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전날(31일)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애플이 iOS 앱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고, 앱 판매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팀 스위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오픈 플랫폼의 선두주자"라며 "전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환호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며 "개인용컴퓨터가 보급된 45년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다. 역사의 시작은 쿠퍼티노(실리콘밸리 지칭)였지만, 오늘날 최전선을 서울"이라고 덧붙였다.


스위니 CEO의 '나는 한국인'이란 표현은 1963년 6월 26일 케네디 전 대통령이 서독 서베를린 방문 중 했던 연설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당시 독일 서베를린을 방문해 "자유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 '나는 베를린인이다'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서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 고립된 영토였기 때문에 서베를린 시민들에게 자유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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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픽게임즈의 스위니 CEO는 포브스 기준 재산 74억 달러(약8조5618억원)를 보유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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