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방비위 대폭 증액 요구…'GDP 1% 이내 제한 넘어설 듯'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10년 이후 처음 GDP대비 1% 넘어설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방위성이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7%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일본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내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방위비로 5조4797억엔(약 58조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액 101억엔보다는 적지만, 실제 편성액 5조1235억엔보다 크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나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등이 GDP 1% 등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비 편성 의사를 밝혀 대폭 증액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가 총리는 최근 미국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방위비를 GDP 1% 이내로 묶어뒀던 관행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일본 방위비가 GDP를 1% 넘어선 것은 2010년 한 번이다. 이때도 방위비가 넘어선 것은 방위비 자체보다는 2010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 GDP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예산 요구와 관련해 "주변 각국이 방위비를 대폭으로 늘려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등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 유례없는 속도로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방위비 증액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았다. 일단 대만에 가까운 오키타와에 570명 규모로 육상자위대의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2우주작전대를 신설해 우주 관련 부대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개발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3257억엔을 편성해 인공지능(AI), 무인 무기 등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