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출산장려 정책 폐기 공약…"인구 줄어도 더 행복한 나라 만들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9일 ‘출산장려 정책’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인구가 줄어도 모두가 행복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하 의원은 "무조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으며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회문화현상으로써 비혼, 비출산의 증가입니다. 비혼, 비출산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선진국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사회문화현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조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부당한 차별 시정을 약속했다. 그는 "각자의 선택과 처지에 따라 혼자 사는 분들, 아이가 없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주택분양제도에 1인 가구 트랙부터 만들고 소형주택 분양을 늘려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출산장례금을 폐지하는 대신 아동복지예산을 늘리고, 공공 베이비 시터 제도 등을 활성화해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