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수사심의위 4시간여 만에 종료… 곧 결과 발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8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6시15분께 끝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토대로 배임교사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양측의 의견 진술 절차를 끝내고 심의·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측은 곧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