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못받는 상위 12% 경기도민에 25만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80만 경기도민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상위 12% 도민에 대해서도 도내 시군과 협의해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앞서 31개 시군과 도의회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도와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경기도가 3700여억 원을 부담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원, 시군은 41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바로 이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시군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