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社 과점한 신용평가 시장…"진입 완화보단 시장규율 강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400억원 규모의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3개 평가사가 균분하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평가사간 경쟁이 한층 강화되고 신용평가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발행사 우위 구조인데다 시장 평판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인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평가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가를 받은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사와 부분 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 1개 사가 영업 중이다. 연간매출은 1400억원 규모이며, 한국기업평가 매출이 530억원, 한국신용평가 425억원, 나이스신평가 436억원 등 비슷한 점유율을 보였다. 서울신용평가는 회사채를 제외한 기업어음과 전단기사채,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맘 평가가 가능하며, 매출액은 36억원으로 점유율은 2.5%에 불과했다.

이들 신평사는 최근 발행사들의 평가사 교체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하락하고, 평가사가 동일한 발행사에 부여한 평가 등급이 상이한 비율이 스필릿에 소폭 증가하는 등 경쟁 모습을 보였다.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도 2009년 3.8%에서 지난해 0.44% 하락하고, 최근 5년간 등급유지율도 평균 86.3%로 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투자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도 개선됐다.

다만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 기업수는 2014년 889개에서 지난해 889개로 정체됐다. 이처럼 발행사수가 한정되고 발행사가 평가를 위해 신평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인 만큼 발행사의 협상력이 신평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지적이다. 신평사들이 평가 업무를 맡기 위해 발행사에게 양호한 평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국내 신용평가 시장이 소규모인데다, 품질이 낮은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규율'도 적은 만큼 시장 진입을 완화해도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용평가의 질을 걸러 낼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 등이 신용평가 등급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 업무의 경우 평가 경험을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장 진입 확대보다는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S&P와 무디스, 피치 등 3개 신평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내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급격한 진입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효과 영향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평가위가 신용평가 시장 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만큼 일정기간 평가이력 축적 및 시장평가 후 신규인가를 하거나 인가단위 모듈화(단위인가 허용), 정식인가 이전 제3자 의뢰 평가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