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 3700만명에 9.2조 의료비 혜택 줬다

文케어 4주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보고…태권도 인교돈, 체험수기 발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 4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 국민이 9조2000억원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처럼 말하고 "국민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혜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책 목표에 다가섰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를 토대로 난임시술 치료에 27만명이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에 124만명이 평균 15만원, 중증치매 치료에 6만명이 평균 69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두 배 이상(2만6000 병상에서 6만 병상) 확대,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다. 이 밖에 연간 총 본인부담 상한액 한도를 연소득 10% 수준으로 하향하고, 질환 구분 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했다.

2018~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9% 수준으로 그 전 10년간 평균 3.2%보다 낮았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애초 목표였던 10조원보다 많은 17조4000억원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심장질환자 대상 고가의 시술·수술 본인부담 완화 △갑상선 초음파 조기 급여화 △치과 신경치료 기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태권도 인교돈 선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발표자(화상)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