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저조 기안기금…지원요건 및 이자율 재검토 지적(종합)

총차입금 기준 3000억원으로 완화하면 기업 14곳 지원대상에 추가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지원 기한 연장에도 불구, 높은 문턱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됐지만 자금 활용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는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기안기금의 조성 취지를 고려해 지원 요건과 대출금리 산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안기금은 올해 5월 기준 총 40조원의 실탄 가운데 5875억원 공급에 그쳤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에 총 3321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협력업체지원기구의 대출채권을 인수하기 시작해 5월 말 까지 2554억원의 대출채권을 인수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의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이다.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수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최대한 유지하되(최소 90% 이상 유지)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안기금 지원 기한이 당초 올해 4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지만 신청 조건 문턱이 높은데다 지원수준도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다보니 저조한 실적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원요건에 미흡하더라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요건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안기금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요건과 지원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있어"

상당수 기업들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들의 기금 지원 신청 수요를 파악해 현행 요건과 지원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요건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KDB산업은행도 총차입금 기준을 3000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를 항공 2곳, 해운 1곳, 기계 2곳, 자동차 4곳, 철강 3곳, 화학 2곳 등 총 14곳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안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말 기준 기안기금 채권 가중평균 금리는 0.97%로(0.72~1.45% 범위에서 발행),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대출이자율 각각 7.6%, 2.98% 수준을 고려할 때 조달금리에 비해 대출이자율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하면서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이자율이 ‘시중금리+α’로 결정된다는 이유가 있지만, 기안기금 지원 조건이 다른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조건 및 시중금리와 유사하다면 굳이 고용유지 노력을 전제로 별도의 기안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