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7명 재심 청구 기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자신들의 재판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