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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스마트도시 사업…감사원 "국토부·LH 주의요구"

최종수정 2021.08.05 20:38 기사입력 2021.08.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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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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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의 절반 이상이 관련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려면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13곳은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5곳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스마트도시지구 58곳 중 절반이 넘는 34곳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실시계획 수립부서와 도시기반시설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에 없는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가 준공 뒤 지자체의 인수인계 거부로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계획 수립 없이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LH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역시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LH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보조금, 서비스 구축 등을 진행하면서 실제 운영실태나 활용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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