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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착수… "혁신산업 아닌 온라인 브로커 불과"

최종수정 2021.08.05 12:40 기사입력 2021.08.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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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경위·기간·정도 따라 징계 수위 결정 예정"
"특별한 신기술 사용 없어 혁신산업이라 볼 수 없어"

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전문직 분야별 플랫폼./그래픽=이주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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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예고해 온 대로 5일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변협이 징계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변협이 징계 절차를 강행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의,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말 3966명이었던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수는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28%가 감소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명)의 10%가 넘는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변협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금지되는 광고방법들을 나열했다.


금지되는 광고방법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1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6호)가 포함돼 있다.


바로 규정 제5조 2항 1호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를 겨냥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로톡은 회원가입비는 받지 않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는 법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변협은 또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같은 윤리장전을 위반해 광고행위를 할 경우 위 규정 제5조 2항 6호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이날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현재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 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과거 법무부가 로톡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 개시 가능성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도 거론했다.


변협은 "법무부 역시 2015년 7월경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식 회신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본지 4일 보도 [단독]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참고)


변협은 "현재 온라인 법률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창업한 국내 1위 판례검색 및 법조인 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가 이미 2012년에 톰슨로이터라는 해외 다국적 미디어그룹 손에 넘어간 선례도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키운 법률플랫폼 사업이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도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이 법률플랫폼들의 사업 방식은 '혁신기술'의 사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구동으로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률플랫폼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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