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여성가족부, 폐지 아닌 저출생 전담 부총리급 기구로 쇄신해야"

여가부 1년 예산 전체 예산 0.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다도 적어

조은희 서초구청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일 "여성가족부(여가부)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면서 전면 쇄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가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 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늑장대응하며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며 "독일 '가족부'를 모델로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여가부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젠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비판해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여가부가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를 포함해 최근 논란에도 침묵했다가 여론의 질타로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대신 조 구청장은 저출생과 인구절벽 시대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가부 조직을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2021년 예산은 1조2423억원으로 정부 예산 전체의 0.2%에 불과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2조8092억원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어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면서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 하고 있다"면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여성 정책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한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예로 들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