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與 기후에너지부 신설, 野 탈원전 비판…산업부, 대선 앞두고 '좌불안석'

최종수정 2021.07.28 10:46 기사입력 2021.07.28 10:46

댓글쓰기

여야 대선 잠룡들, 산업부 쪼개기 공약·탈원전 정책 비판 잇따라
文 정부서 소부장·에너지 조직 확대로 타 부처도 산업부 견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협약식에 참석, 행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원팀'협약식에 참석, 행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썝蹂몃낫湲 븘씠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톱 4'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분리를 예고하거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서면서 산업부가 좌불안석이다. 어느 주자가 당선되든 부처 쪼개기나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어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등 조직 확대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타부처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대선 경선 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재차 주장했다.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기후변화 업무 담당부처는 크게 산업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됐는데,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내 환경부와 합치는 게 일반적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의 골자다.


산업부는 크게 산업, 에너지, 통상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민간 대기업 경쟁력 강화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고, 통상정책은 상대국이 존재해 정부가 운신할 폭이 제한적이다. 반면 에너지 부문 만큼은 여전히 인허가 등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산업부 입장에선 에너지 부문 분리를 통한 조직 축소는 결코 원하지도, 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산업부 간부는 "예전엔 대선 때마다 통상 업무를 산업부, 외교부 중 어느 소관으로 할 지가 화두였지만 이제 외교부는 통상엔 큰 관심이 없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들고 나온 만큼 우리로선 에너지 부문 분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야권에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탈원전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단 점에서 원전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로선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함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달초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나 "졸속 탈원전 수정"을 주장하며 원전 수사가 검찰총장직 사퇴와 정치참여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최 전 원장 역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서 청와대, 여당과 갈등을 빚고 원장직에서 사퇴, 대권 도전에 나섰다. 탈원전 정책을 담당한 산업부로선 후폭풍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산업부를 바라보는 타 부처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문 대통령 지시로 산업부엔 다음달 9일 에너지 전담 차관직이 신설된다. 차관급 3명,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은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10명 규모의 공룡부처가 된다. 에너지실에 2국4과가 신설되고 26명이 충원된다. 사실상 모든 부처가 조직 확대 및 증원을 바라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소부장, 에너지 등 조직 확대에 나선 산업부가 달가울리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산업부 에너지 조직 확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원안(2국4과 신설, 33명 충원) 보다 증원 규모를 7명 줄인 것도 산업부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인력이 특히 부족하고 인사적체 역시 심각해 이번 조직확대가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론 외부의 시선이 너무 따갑다"며 "대선 때마다 업무 분리가 논의되고, 타 부처 견제도 심해지는 것 같아 차기 정부 출범 후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TODAY 주요뉴스 함소원, 선글라스 속 살짝 보이는 수술 자국…"쌍수 했다" 함소원, 선글라스 속 살짝 보이는 수술 자국…...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