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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6.3% "기본소득 많이 줘도 일 계속할 것"

최종수정 2021.07.27 07:08 기사입력 2021.07.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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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6.3% "기본소득 많이 줘도 일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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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기본소득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제복지정책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장기 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과도한 기본소득 지급 시 노동의욕 상실 등 경제적 악영향이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뒤엎는 조사 결과를 27일 내놨다.

경기연구원이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경기도민 5000명 등 전국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자는 평균 80%가 넘었고,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평균 10%를 밑돌았다.


세부 조사결과를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기본소득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집계됐다. 반면 '일을 줄인다'(8.1%)와 '일을 그만둔다'(1.5%)는 응답자는 9.6%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도 기대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경기연구원은 앞서 지난 6일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 1편을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본소득 찬성 그룹의 복지제도 만족도는 기본소득 반대그룹의 만족도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강(61.4%), 교육(49.6%), 아동돌봄(49.1%) 순으로 높았다. 주거(29.1%)와 고용(31.6%)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도는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주더라도 일을 줄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을 줄이더라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아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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